괴산군, 화재 피해시 최대 1천만원 지급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공포·시행

［충북일보］ 괴산군이 주택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공포·시행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된다.

세부 지원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인 경우 1천만원 △반소(건물의 3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700만원 △부분소(건물의 10% 이상 ~ 30% 미만)인 경우 3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빈집,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

피해 군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화재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돕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