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송이버섯 다툼 '의외로 복잡'

토지 정착물이기 때문에 無主物로 볼 수 없어
국·공유림에는 이른바 '준총유적 토지수익권'
'시초장'서 관습유래 최근엔 권리금 현상까지

2012.10.11 19:57:42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