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예방주사 후 안면마비… 法 “질병관리본부, 피해 보상해야”

폐렴구균 예방접종 70대, 안면 마비 증상
질본, '인과 관계 불분명하다' 보상 거부
1심 재판부 "보상 거부 처분은 위법" 판단
항소심 재판부, 피고 항소 기각·원심 유지

2017.06.22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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