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충북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기능 취소되면 충북이 최대 피해지역"

△지방산단·혁신도시 흡수 블랙홀

정삼철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 위원은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변경되면 현재 조성중인 많은 지방산업 단지와 기업·혁신도시의 수요를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세종시 원안 건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는데, 정책방향이 바뀐다면 각종 지역산업 및 지역발전정책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위원은 "세종시 문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더디게 만드는 블랙홀로 작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특히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을 제켜두고 일방적 밀어 붙이기 정책은 수도권의 특정지역만을 위한 독과점적 지위연장과 정치권의 명분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독립된다면 행정기반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대전시는 대덕특구와 연접해 세종시가 활성화돼 독립적으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오히려 상당기간 시장경제권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충북은 세종시와 오송 및 오창단지가 서로 유기적이고 보완적이지 못할 경우 최대 피해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수용불가

최영출 교수

충북대 행정학과

최 교수는 "세종시 수정안은 크게 절차적인 문제, 사업의 타당성 문제, 정치행정·국가균형발전 측면의 문제로 구분된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하는 내용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충북도청에서 열린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충청권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세종시 원안건설이었고 (정부의 세종시 대안인)과학비즈니스벨트는 별도의 공약"이라며 "2개의 공약을 하나로 묶는 것은 충청권에 신도시 하나를 만들어 준다는 개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기업도시가 된다하더라도 결국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설령 잘된다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속성상 오늘 왔다가 내일 갈수도 있어 효과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특히 기업이전을 정부가 강제로 촉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선거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책선거를 지향하는데, 선거가 끝난 뒤 정책을 바꾸면 정책토론회 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냉소주의에 빠지고 정치를 후퇴시키는 선례가 된다"고 질타했다.

△청주공항·오송첨복단지 발전 저해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이 처장은 세종시의 행정중심 기능이 취소될 경우 최대 피해지역은 대전·충남이 아닌 충북의 청주·청원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행정도시 원안건설이 취소될 경우 지역의 피해상황에 대해 정부가 왜곡하며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도시 건설을 전제로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이 결정됐지만 최근 이를 변경하려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 관문공항의 역할을 통해 활성화가 기대됐던 청주공항 역시 발전가능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세종시 인근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역시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자족기능과 중복되고,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로 선정될 경우 오송과 오창은 껍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확실시돼 혁신도시로의 기업이전이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처장은 충북도의 기업유치와 관련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은 투자효과가 예상되면 이전할 것"이라며 "지역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