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식 국책사업도 '오락가락'

제천 용두복개천 복원 일부주민 반발…시장후보들 "사업 백지화"

지난해 환경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에 선정돼 팡파르를 울렸던 600억 원대 충북 제천 용두복개천 복원 사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용두복개천 복원에 반대하는 주변 일부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제천시장 후보들이 사업 백지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책사업 취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어서 '선거용'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환경부의 도심 복개하천 복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는 국비 620억 원을 지원받아 교동 화랑예식장 교차로~영천동 남부교회 1.4㎞ 구간 복개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은 시는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한 뒤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모두가 이 사업의 백지화를 공약하고 나서면서 국비사업 반납 우려가 커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관련 정책과제로 채택된 사업을 여야 제천시장 후보가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물론 한나라당 송광호 국회의원(제천·단양)까지 "시장이 하는 일을 국회의원이 도와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4대강 사업 신속추진을 역설하고 있는 송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최명현 후보 지원유세에서 "국비 62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제천 지역 환경개발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재관 후보도 "4대강 사업처럼 생태복원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며 "유지관리에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복개하천 복원을 백지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정부가 지원할 용두복개천 복원 국비 사업비를 하소천 정비사업에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했다가 정부 예산운용 체계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백지화하고 국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조치여서 또 다른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이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하수관거BTL사업과 마을하수정비사업 등 환경부 국비를 지원받는 갖가지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페널티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용두복개하천 복원 사업대상지 주변 상인들의 반발만을 의식한 제천시장 후보들의 비현실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용두복개천 주변 상인 표심 이탈을 막기위한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윤성종 제천시장 후보는 "용두천 복원사업은 제천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배제된 뒤 송광호 국회의원과 시가 노력해 얻어낸 사업"이라면서 "그런 사업을 반납한다면 또 다른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그 또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 예산을 다른 곳에 쓴다는 것 또한 수준 이하의 얘기"라고 지적하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반발이 있다면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