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보건소 운영실태 분석 - 바람직한 대안

현실에 맞게 인력·행정 재배치를
지소 기능 축소됐지만 15년째 그대로
현장수요 맞게 차별 운영으로 바꿔야

충북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심각한 인력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지난 1995년 당시에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해 각 면마다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그 수요와 기능이 현저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한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수십년전 농촌지역은 병원과 멀고 교통편이 나빠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큰 도움이 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면단위에 병·의원들이 충분히 있는데다가 교통·통신이 발달해 병원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공중보건의 신청자가 매년 줄고 있어 현재와 같은 보건지소 배치는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천555명, 2천180명, 2천411명의 공중보건의 선발을 병무청에 신청했지만 각각 585명, 645명, 909명이 적은 1천1970명, 1천526명, 1천502명을 배치받았다.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여성 입학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공중보건의 1~3명, 보건·간호직 공무원 3~5명이 근무하는 현재의 운영 형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건지소를 찾는 내원객은 예방접종을 받으러 온 영유아와 당뇨·고혈압·관절통증 등의 증상으로 처방전을 받기 위해 찾는 소수의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위해 각 면 보건지소마다 최대 8~9명의 인력을 두기 보다는 이를 2~3명으로 줄인 뒤 구급대 개념으로 운영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의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공중보건의가 각 면마다 상주할 필요가 없어진다. 의료수요가 적은 보건지소를 통·폐합해 공중보건의 인력을 통합지소와 보건소로 집중시킨 뒤 환자가 발생하면 이곳으로 이송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읍이나 시 단위의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데도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한 공중보건의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은 예방접종을 위해 아이들의 체온을 재고 처방전을 달라는 노인들의 성화를 듣는 일"이라며 "어차피 심각한 환자들은 보건지소보다는 일반 병·의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행정 통합을 위해서도 이 같은 운영 변화가 필요하다. 보건지소의 운영 취지가 면민들의 근접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함이지 굳이 보건행정 인력까지 면 보건지소에 수 명씩 둘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소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할 일이 없어 노는 보건지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력통합이나 재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사회 관계자도 "공공이란 민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천편일률적인 보건지소 운영보다는 민간이 못하는 중증 뇌성마비와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기관이나 응급센터 운영 등으로 인력과 행정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현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