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 병영체험캠프 강권 '논란'

전교조 "예산 책정·실적보고 이해 불가"
교육청 "희망 학생만 참여…강압 아냐"

충남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가 강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전교조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 6일 지역교육청에 '2010 하계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 캠프 추진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바른품성 5운동의 일환으로 병영캠프를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통일·안보관 확립을 목적으로 7~8월중(하계방학 중) 지역교육청 주관의 지역특성에 맞는 병영체험캠프를 추진하고, 캠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역교육청에 총 5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책정하고 실적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반강제적 지시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또 통상 병영캠프 등의 행사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통상적인데 이번 병영캠프에 교육청이 전부 돈을 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병영체험 캠프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 각각 345만원의 병영체험캠프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가 지적한 병영체험캠프 실적보고 요구와 관련 "실적을 보고하라고 한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지출에 대한 정산 등을 정확히 해서 보고하라는 것이지 캠프를 강압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예산을 들여 병영체험캠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체험학습이 수익자 부담 원칙은 아니며, 때로는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실시하기도 한다"면서 "이번 캠프는 가고싶은 학생들이 비용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답변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