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디지털지적구축 공부정리 완료

군, 소유자에 통지… 재산권 보호 기대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귀농마을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총 641필지 중 595필지(약92.8%)에 대해 축척변경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했다.

진천군은 지난해 6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지적측량을 확정 및 청산금 산정 의결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금전청산을 실시했고 올해 초 청산이 완료, 지적확정에 따른 관련지적공부를 소유자에게 통지했다.

현재(2010.8.12기준)까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 97명에게 청산금 1억8천373만5천원을 징수했고 면적이 줄어든 24명에게는 1억9천527만7천원을 교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진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된 사업으로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경계확인, 면적 재측정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토지에 대한 안정적 재산권행사 및 토지 활용성 증대로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