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과오납금 1조원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1조1천469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공개한 '건강보험과오납금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매년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로 △직역간 자격이동(지역 가입자 ↔ 직장가입자) △사망·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 등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과오납 발생금 중 아직도 환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액수는 318억원에 달한다"며 "국민들이 자격 변동신고를 제 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현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