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부러지도록 맞았는데 쌍방폭행?

경찰 "맞았다고 때리면 쌍방 폭행 입건"
피해자 "정당방위 일뿐… 법적조치할 것"

시비에 휘말려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한 시민이 '쌍방폭행'이라는 경찰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전 1시 홍모(30)씨 등 3명은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한 골목길에서 차를 타고 가던 조모(26)씨 일행과 마주쳤다. 홍 씨 등이 길을 비키며 투덜거리자 이 소리를 들은 조 씨 등 3명은 차를 돌려 내린 뒤 홍 씨 일행을 폭행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홍 씨 일행 중 한 명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수술비만 400만원. 다른 한 명은 이마와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홍 씨는 가벼운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조 씨 일행은 홍 씨 일행을 때린 뒤 달아났지만 차량번호를 적어 둔 목격자들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목격자는 자신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폭행장면을 관할 지구대에 넘겨주며 "사람을 마구 때린 뒤 도망갔으니 꼭 잡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양 측을 소환해 첫 조사를 벌였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서 컴퓨터 문제로 확인하지 못했다. 조 씨 일행은 경찰에서 "우리도 한 대 맞았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때려놓고 한 대 맞은 것을 폭행이라고 하느냐. 그건 정당방위"라고 했다고 홍 씨 측은 전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두 번째 조사에서 상황이 180도 뒤집혔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홍 씨 일행이 휘두른 팔에 조씨 일행이 맞았다"며 "쌍방폭행으로 처리, 양측 다 입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홍 씨가 "지난번과 말이 다르지 않느냐. 목격자들이 조 씨 일행을 잡으라고 가져다 준 증거 때문에 우리가 입건이 된다니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뒷짐을 지고 일방적으로 맞지 않은 이상 쌍방폭행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재 경찰은 홍 씨의 블랙박스 영상 제공 요청을 거부했으며, 홍 씨는 지난 1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홍 씨는 "조 씨 측의 연락도 전혀 없는데다 경찰의 말이 계속 바뀌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영상을 확보한 뒤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상 정당방위는 폭행을 당하는 등 '법익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상황에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방어 행위를 할 경우에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는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홍 씨 일행도 주먹을 휘두른 장면이 있으니 쌍방으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