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식 가져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3일 오전 10시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신규 국선전담변호사로 최종 선발된 안창환 변호사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식을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4월 홍명기 변호사를 청주지방법원 최초의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임한 바 있으며, 이번에 안창환 변호사가 새로 위촉됨으로써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모두 2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하게 돼 오는 3월부터는 국선전담변호사 1인당 배당 사건수가 월 평균 40건에서 35건으로 줄어 더욱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전담변호사로 하여금 개인적 사건수임을 금지하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처리하게 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국선변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