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바라데이 IAEA 총장 訪北 의미

북한 핵시설 폐기 검증 IAEA 역할 주목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타결된 지 열흘 만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초청함에 따라 `2.13 핵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IAEA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의보다는 이행이 더욱 중요한 사항이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IAEA를 통한 사찰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조치를 이행하는 지 여부가 이번 6자회담 합의의 기본 조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재가동할 것임을 밝힌 것은 IAEA 사찰 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IAEA 수장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 사찰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과 협의하게 된 것은 핵 합의 IAEA 사찰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핵 합의 이행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2년 12월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다음 해 1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IAEA와 북한 간 관계가 단절된 지 4년 만에 이뤄지는 엘바라데이 총장의 방북은 북한이 IAEA의 사찰체제에 복귀하고 IAEA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엘바라데이 총장의 방북은 3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IAEA 이사회가 끝난 후인 3월 둘째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엘바라데이 총장과 함께 방북하는 사찰 요원들은 핵시설 동결 및 폐기를 검증하는 문제 뿐 아니라 북한 당국자들과 핵시설 동결 및 폐기 과정에 참여하는 등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북핵 합의의 이행 및 검증이 IAEA를 통해 신뢰성을 얻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반대급부 이행을 더욱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3 핵합의‘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60일 이내에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단의 사찰을 수용하면 중유 5만t을 우선 지원받고 향후 핵시설 불능화 조치 이행에 따라 최대 100만t의 중유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기타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IAEA 고위 관리들은 지난 수개월간 북한 외교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사찰단의 복귀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허락만 떨어지면 수일 내로 IAEA 사찰단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IAEA 소식통이 전했다.

IAEA 사찰단은 우선 북한이 60일 내에 이행하기로 합의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영변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검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6자회담 합의문은 영변 핵재처리 시설은 명시하고 있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IAEA의 분석가들은 아직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숨길 수 있는 산악지역의 지하 터널이 수 없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핵 합의 이행에 대한 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북한 핵 문제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