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한미 FTA, 이제부터 시작이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및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에 임하는 정부의 협상전략이 지나치게 미국의 로드맵에 이끌려 가고 있으며 4대 선결조건 논쟁 등 핵심 현안에서 이니셔티브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FTA의 로드맵과 협상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에게 “한미 FTA 조건부 협상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한미 FTA 조건부 협상의 목적은 한-미 양국간 협상 과정에 있어 상호신뢰성을 높이고 예측가능한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국내에서 제기되고 의견을 수렴하고 FTA로 인한 사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FTA를 통해 양국의 국익을 호혜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킬 수 없다면 FTA전면 재검토 할 수 있는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건부 협상의 원칙은 협상과정의 주도적인 리더십 확보의 원칙,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성 확보의 원칙, 사후피해 구제를 현실화 하는 안전망 확보의 원칙이었다. 이제 한미 FTA 체결이 되어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새로운 조건부 협상 전략을 넘어 새로운 FTA 추진의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흑백논쟁이 아닌 합리적 FTA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FTA체결에 즈음하여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여론의 향배는 FTA에 찬성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대세였다. 국민여론 조사를 할 때에도 FTA에 대한 찬반을 물어볼 뿐, 제3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른바 ‘합리적 토론’과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의 역할이 미비했던 만큼 FTA 체결 이후 비준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찬반으로 나뉘는 논쟁보다는 국익을 실현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FTA 체결 이후에는 정치권에서는 FTA 체결을 ‘구국의 결단’, ‘제2의 6.29선언’ 등으로 표현하며 박수갈채를 보내거나,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FTA 체결 자체를 무효화 해야한다는 등 극단적, 흑백논리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극단적 여론몰이가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이는 FTA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되어 왔으며 FTA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 타결 후 많은 국민들은 앞으로 달라질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에 대해 비전과 대응책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극단적 여론몰이를 가라앉히고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한미 FTA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선진국 진입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 것은 분명하지만 거대한 북미경제권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를 대비한 FTA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한·미 FTA 처리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국제 협상능력이 진일보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협상 타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부기관, 국회차원의 포괄적 논의를 통해 국가간 협상에 대응하고 주도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한미 FTA는 지난 반세기동안 군사적 동맹으로 지속되어온 한미관계에 있어 경제권으로 묶인 포괄적 동맹으로 변화되는 중차대한 외교적 사안이다. 또한 시야를 넓혀 볼 때, 한미 FTA는 우리가 준비중인 한·EU FTA, 한·중 FTA, 한·일 FTA, 한·ASEAN FTA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시금석이 될 것이기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FTA 전략을 체계화 시켜야 한다.

한미 FTA를 시금석으로 우리도 현재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전략에 대응하는 이른바 ‘FTA 韓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신국제질서는 교류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평화가 전제된 경제번영을 이루는 것이 골자인 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 애호국으로써 위상을 견지하고 ‘경제 동맹‘으로 불리는 FTA를 권역별로 주도하여 국가간 평화와 번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가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FTA 시대를 주도할 국제협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1주일이 다 되어 가지만 우리 국민들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 가장 큰 관심사인 개성공단과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

국회에서도 임시국회 상임위를 통해 합의문안과 부속문서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본인이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한 것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합의 문안과 부속문서를 최소한의 보안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여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변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벼락치기로 족집게 과외하듯 협상 직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발을 맞출 수 없다. 현재의 국회 시스템으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FTA 협상전략을 정하는 것은 차제하더라도 협상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기에도 벅차다.

미국은 의회 검증에 앞서 관련 산업 전문가 700여명으로 구성된 무역대표부(USTR) 산하 민간자문위와 미 무역위원회(ITC)가 각각 합의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는 30일 이내에 33개 자문위원회에서 FTA 분야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FTA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각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협상 결과를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의 방식으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비생산적 논쟁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비록 G7과 같은 경제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외교 협상 및 국제관계에 있어 정부와 국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협상전문가와 이슈별 TF 팀을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한·미 FTA에 이어 한ㆍEU FTA, 한ㆍ중 FTA, 한ㆍ일 FTA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한미 FTA와 같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 통상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준비된 협상을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