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제17차 협상 개시

한국·아세안 회원국들은 2007. 4. 9(월)～13(금) 5일간 서울에서 한·아세안 제17차 FTA 협상회의 및 관련회의를 개최한다.

우리측에서는 김한수 수석대표(외교통상부) 및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관계관 등 50여명이 참석하며, 아세안측에서는 David Chin 아세안측 공동의장을 수석대표로 100여명이 참여함.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금년 1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협상회의에 이어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정문 협상을 계속하며,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번 협상 전에 교환한 양허안 초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허안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아울러 제3차 원산지·관세 이행위원회, 제3차 경제협력 작업반회의, 제1차 TBT/SPS 이행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상품협정 이행 준비에 관한 사항을 점검·논의할 예정이다.

서비스,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은 지난해 2월 개시되어 제9차 협상부터 16차까지 7여차례에 걸쳐(제11차 협상 제외) 진행되었음.

상품협정의 경우 지난해 8월24일 정식 서명되어 지난 4월2일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6월1일 발효됨.

한편, 금번 협상회의 계기에, 우리 정부는 국내정치사정을 이유로 상품협정에 불참한 태국과 한·태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태국의 상품협정 참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