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정부는 새마을 운동식 FTA 여론몰이를 중단하라

한미 FTA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연일 한미 FTA 협상의 성과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협상타결이 얼마나 큰 성과인지를 홍보하는 방송, 신문광고가 넘쳐나는 걸 보면 그 동안 참아 온 것이 용할 정도이고, 국정홍보처와 청와대, 각 행정각부의 이메일은 거의 스팸 수준이다. 마치 최면 가루를 전국에 뿌리듯이. 정부가 정책집행 과정을 홍보하는 것이야 탓할 바 아니겠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할 뿐만 아니라 그 홍보방법이 박정희 정권시대의 새마을 운동을 재연하는 듯하여 문제다. 산자부가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한 ‘한미 에프티에이 산업부문 홍보계획‘이란 문건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다. 문건은 철강협회 등 산하 관련단체 28곳과 가스공사, 한전 등 공기업들에게 FTA협정타결을 지지하는 내용의 릴레이 지지성명을 발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각 단체와 공기업은 짜맞춘 각본대로 연일 수천만 원을 들여 신문광고를 하는 등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새 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핵 폐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민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온갖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하여 여론조작을 시도한 전례도 있다. 한국시장의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 FTA협정을 체결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태도이다.

정부의 홍보내용도 문제이다. 아직 협정문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 내용 공개를 거부하면서도, FTA협정 성과를 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종전입장과 다른 발표를 하기도 한다. 청와대는 양국간에 합의되지 않았다고 알려진 ‘반덤핑조처 요건‘을 강화했다거나 ‘전문직 대미진출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자 국가제소권‘ 조항이 국가의 정책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한국 법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더니 협상 타결 후에는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돌변하여 ‘투자자 국가제소권이 우리 기업에 더 필요하다‘며 매일같이 성과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엉뚱한 여론몰이를 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협상타결이 되자마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30개 민간 자문위원회에 협정초안과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설명하고, 민간 자문위원회를 통해 협정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같은 협정에 대해 양국이 보이는 태도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협상성과를 홍보하는데 열중하는가. 그토록 협상결과에 자신이 없기 때문인가. 협상의 결과가 한국과 국민들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의 평가는 정부가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몫이다. 정부가 진정 이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한다면 여론호도용 선전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협정의 상세한 내용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7. 4.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