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장 ‘인사청문회‘ 직권 보류

의원들“필요성절실한데…지사눈치보기”불만

2007.02.26 00:33:48

공모제로 선발된 충북도 복지여성국장의 논문표절 의혹 등 자질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의장이 ‘개방형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촉구 결의문’을 직권으로 보류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 오장세 의장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문을 지난 22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보류된 인사청문회 결의문은 도지사가 개방형 고위공직자나 도 출연기관장 등을 임명할 때 도의회가 적격성, 자질, 심사과정 투명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지난 1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장세 의장은 이 결의문에 대해 지난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지금은 시민단체들이 복지여성국장 자질을 문제 삼고 있고, 또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등 시기가 안 좋다”는 등의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은 “지금의 복지여성국장 자질논란만 보더라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은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게 임무이자 관례인데 독단적으로 보류시킨 것은 정우택 도지사 눈치를 너무 살핀 게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의장의 상정 보류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3일 논평 자료에서 “(이번 결의안 보류는) 충북도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도지사의 잘못을 비판하여 바로 잡으려는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리고 같은 당 소속 도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수단인 의정비 인상, 유급보좌관제 도입에만 열을 올리는 오장세 의장은 더 이상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박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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