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외연수 ‘관광성 외유‘ 입증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 3년간 해외연수 실태 분석결과 발표

충북도의회가 다음달 일제히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난 3년간 해외연수가 목적에도 맞지 않았고 보고서도 없는 등 ‘관광성 연수’였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본보 27일자 1면 기사 참조>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27일 지난 3년간의 충북도의회의 의원 해외연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관광성 외유에 불과했다며 올해 해외연수게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연수심의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각 상임위 소관업무와 관련있는 곳을 견학하는 게 하니라 대부분의 일정을 방문국의 유명 관광지 답사로 채웠다.

2005년 기획행정, 관광건설위원회의 경우 남미를 방문한 이유가 “지방자치가 썩 잘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여타 국가는 거의 다 돌아보았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은 남미를 선택하게 됐다”고 심의위원회에서 밝혀 관광성 외유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또 도의회는 방문 기관도 의회, 시청, KOTRA무역관 등 해마다, 각 상임위별로 천편일률적이며,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은 연간 1~2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는 또 도의회의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규정에는 해외연수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지만 산업경제위, 교육사회위,관광건설위는 지난해 12월 27일까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된 보고서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현지 기관을 방문했을 때 일반적인 현황을 묻고 답하는 수준이며, 돌아와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언급은 한 두 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무분별한 외유를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해외연수 필요성이나 기간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권고하고 있는데, 충북도의회는 이 심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례로 2004년 기획행정위와 관광건설위의 해외연수 심의 내용이 “ 180만원 여비가 한정돼 있어 어려움, 잘 다녀오기를 당부, 원안 통과”로 돼 있어 아무런 견제와 심사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도의원들은 도의 공공예산을 해외연수에 사용했으면서도 사후에 정산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 공무를 위한 예산집행이므로 금액이 적다하여도 반드시 도민 앞에 지출내역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도의회가 자신들의 예산집행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의회는 그동안 해외연수 계획서마저 허술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계획서를 보면 연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의정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고, 방문지의 나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 박종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