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앞서가는 법원상 구현

2007.04.10 00:36:21

청주지법 김이수 법원장을 비롯한 형사재판부 판사 20여명은 9일 청주보호관찰소와 청주교도소 등을 직접 방문해 수강명령대상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상 확립을 위한 일일체험 행사를 가졌다.

김 법원장을 비롯한 판사 20여명은 이날 오전 청주보호관찰소와 충북도립 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수강명령 대상자의 교육여건 및 강의내용 등 교육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사회봉사 명령 집행시설 등을 둘러봤다.

또한 이날 오후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미평 중·고교를 방문한 법원장은 교도관및 수형자들과 대화를 통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느꼈던 문제점들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으며, 향후 재판및 사법행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청주지법은 보호관찰소와 위탁집행 기관의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판사 1명을 책임법관으로 지정해 매년 위탁집행기관 대상자의 교화, 개선 여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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