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돌볼 대상은 많은데...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전담공무원이 고유 업무 이외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인원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지역범위 또한 고려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상자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399명의 전담공무원이 5만7천164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기초수급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관리대상 또한 지역에 따라 기초수급자 수의 2~3배에 달하고 있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기초수급자수를 담당공무원 배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담당공무원에게 고유 업무 외 타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의 경우 529명의 기초수급자를 2명의 전담공무원(1인 265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경우 3명의 전담공무원이 611명(1인 204명)의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등 청주시내의 경우 1인 200명 안팎의 기초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초수급자 수를 인력배치 기준으로 삼다보니 타 지역에 비해 면적이 넓은 오근장동(영운동의 12배)의 경우 1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그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등 근무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증평군(수급자 1천182명, 전담공무원 16명)이나 진천군(수급자 2천279명, 전담공무원 21명)과 같은 도내 군단위지역의 경우 1인 100여명 안팎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상 관리범위가 넓은 까닭에 관리가정 방문조차 힘든 현실에서 타 업무까지 떠맡아 관리대상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공무원 L모씨는 “현재 도내 읍·면지역에 전담공무원이 1∼2명씩 고정 배치돼 표면적 근무여건은 개선된 듯 보이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 고유업무와 무관한 일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등본이나 인감관련 업무는 물론 회계나 총무, 심지어는 방역이나 청소 등 잔 업무까지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사회복지사 P모씨도“가정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수급자 등을 돌보는 일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후원자 결연 사업추진이나 보건 서비스 협조 등도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윗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 사회복지정책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시내지역의 경우 업무가 대부분 분담이 돼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동업무가 많아 고유 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떠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체감도 개선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전담공무원 확충과 함께 지도층 및 사회전반의 인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박재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