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BS수신료 부담은 KBS가 국민의 방송일 때만 정당"

민주당 노영민(청주흥덕을·사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것과 관련 21일 "국민의 KBS수신료 부담은 KBS가 국민의 방송일 때만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KBS수신료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수석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면 국민이 KBS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선행조치는 정치적 중립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이라며 "이러한 선결조치에 대해 KBS가 상임위 법안소위에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토론이 진행되려는 순간에 한선교 소위원장의 예상치 못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고 비난했다.

노 원내수석은 "오늘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천무효 입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 대응에 따라 6월 국회의 앞으로 일정이 정해 질 것"고 경고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