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충북발전 전략 '용두사미'

내륙첨단산업권·백두대간권 등 국비지원 인색
"아직까지 계획수립 중"…지역발전전략도 차질

2012.08.13 19:38:09

이명박 정부가 제시했던 충북도 발전 전략이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도 본격화되지 못하며 '말잔치'로 끝나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초광역발전전략,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국가 및 지역 간 연계 전략으로 정한 뒤 각 지역별 발전종합계획과 각종 벨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련 프로젝트는 내륙첨단산업권와 백두대간권, 중부권 광역관광벨트 등이다.

그러나 수 조원씩의 국비가 투자돼야 할 이 프로젝트들은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을 가중케 하고 있다.

백두대간권은 설악·태백산~소백산~덕유산~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초광역 생태네트워크 육성 및 친환경적 이용 촉진 발전전략이다.

도내에는 보은군과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이 포함됐다.

내륙첨단산업권은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신성장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정부의 초광역발전전략이다.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등 도내 7개 시·군이 포함됐다.

백두대간권와 내륙첨단산업권은 지난 2010년부터 계획 수립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만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초광역개발권으로 추진하려던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종합권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시·도별 자체 사업을 발굴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점 조직 형태의 단위 사업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에서다.

2010년 12월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은 동·서·남해안권 벨트와 달리 충북이 주도가 된 내륙첨단산업벨트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개념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벨트 개념으로 5개 시·도에 종합권역을 먼저 지정해 줄 경우 중복 지정우려가 높고 광범위한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이유로 문제를 시·도에 떠민 꼴이 됐다.

중부권 광역관광벨트의 일환인 충주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또한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충주호 청정 호수의 수려한 주변경과 및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수상관광휴양촌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도와 시·군의 지역발전전략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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