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지역금융산업 육성책 모색 필요"

정삼철 충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제안
충북 실물경제 성장 지속…금융부문은 여전히 낙후
지방은행 설립, 명분보다 현실상황 신중검토 중요
정책협의체 구성…금융정책 방향 전략적 접근

연말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강원권, 인천 등에서 지방은행 설립 논의 진행되고 있다.

이 때를 같이 해 지역 금융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지방은행 설립이 이뤄지더라도 대형화와 추세에 있는 국내외 은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이는 충북발전연구원 정삼철 산업경제연구부장의 '지역주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설립의 실질적 효과성 검토' 연구과제에 따른 것이다.

◇지방은행과 지역경제 관계

지방은행은 지역주민과 지역 업체들의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에 기여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역외 유출률은 지방은행 소재지역이 22.3%를, 비소재지역은 26.4%를 나타냈다.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지방은행 소재지역이 57.8%, 비소재지역은 38.3%로 집계됐다.

예금은행 예대율 정도는 지방은행 소재지역과 비소재지역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충북(112.1%)은 지방은행 소재 5개도 중 경남(139.5%)을 제외한 4개도 보다 높았고 경기도(174.9%)를 제외한 비소재지역과 비슷한 예대율을 기록했다.

충북(25%)의 지역금융자금 역외유출률은 경남(10%)을 제외한 지방은행 소재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충북(50%)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지방은행 소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물경제 지원 금융중개기능의 활성화 정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163%)은 지방은행 소재지역 평균(155%) 및 전남(117%)·경북(130%)보다 높고, 경기(236%)를 제외한 비소재지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지역출신 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은행 평균 임직원 1천612명, 용역직원 44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금융정보 씽크탱크 기능과 역할도 한 몫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역 금융 현주소와 문제점

실물경제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금융부분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실물부문은 인구 3.1%, GRDP 3.0%, 사업체수 3.2%를 나타냈다. 금융부문은 금융보험업비중/GRDP 3.2%, 은행예금 1.3%, 은행대출 1.4%로 조사됐다.

충북은 전국평균보다 7배나 높은 금융기관 퇴출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민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접근성 약화와 금융밀도(10만명당 점포개수)도 9.7%로 낮게 나타났다.

충북의 금융연관 비율도 152.1%로 전국평균 금융연관 비율 264.7%, 지방은행 보유지역 금융연관 평균비율 188.2%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 대안별 효과 비교분석

먼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형태로 설립의 장점으로는 설립비용 절감과 설립기간 단축, 기존영업망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금융지주, 정부 등의 동의여부와 시중은행 영업방식을 고수할 경우 지방은행 역할 미흡 등은 단점으로 손꼽힌다.

자기자본으로 새로운 지방은행 설립대안은 지역자본을 기반으로 진정한 지방은행으로서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으로 자본금, IT 및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설립비용 조달 등이다. 기존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생존가능성이 미지수라는 것은 단점으로 손꼽힌다.

지역의 상호저축은행 등 인수합병 지역금융기관 지방은행화 설립 대안은 설립비용과 기간 단축은 장점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인수자금 확보 어려움과 규모확대를 위한 투자자금 확보 필요는 단점으로 평가된다.

◇종합적 정책 시사점

외적인 필요성과 기대감 보다 현실상황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여건과 도민정서 등의 종합적 검토도 필요하다.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밀착형 지방은행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여건에 적합한 안정적인 지역밀착 은행경영이 요구된다.

우선 시증은행 지역본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무대출비율의 상향 조정에 대한 정책건의가 절실하다. 일정 규모 이상 지역금융기관 대상으로 지역재투자법(CRA)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검토를 통한 전략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금융산업 육성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 금융기능 강화 및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제시 및 구체적인 방안논의 등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및 금융관련 기관, 은행 등이 공동 참여해 금융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충북금융종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