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도 예산확보 '전전긍긍'

기재부 2차 심의결과…신규사업 예산 미반영
내달 초까지 미결·쟁점사업에 반영 공들이기

충북도가 내년도 예산확보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 심의가 지난 24일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도의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국비 요구액이 대폭 미반영 됐기 때문이다.

이시종 지사는 28일 오후 김동연 기재부 2차관,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는 등 내년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쏟았다. 이 지사의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은 이달들어서만 수십여 차례다.

도는 2013년 정부예산 요구액을 4조6천753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89%인 3조8천억원을 확보 목표액으로 정했다.

요구액은 올해 4조2천777억원보다 9.5%, 목표액은 올해 3조6천500억원보다 4.1% 많은 규모다.

도는 중앙부처 반영액을 목표액의 95%인 3조6천107억원까지 끌어 올렸다.

이후 기획재정부 1차 심의결과, 2조4천999억원(주요 SOC세부사업 제외)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향후 미 정액인 주요 SOC(도로·철도)까지 포함되면 최소 3조2천849억원, 최대 3조4천931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설정한 목표액 달성이 녹록치 않은 상태다.

특히 도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31건에 3천409억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정했으나 대부분이 미반영 돼 사업 추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도가 밝힌 '2013 정부예산 기재부 1차 심의 결과 현황'에 따르면 도 바이오밸리추진단의 경우 전체 확보목표액 2천140억원 가운데 32.4%인 693억원만이 반영됐다.

도 행정국은 전체 확보목표액 716억원의 51%인 365억원만이 기재부 1차 심의에서 통과됐다.

문화관광환경국은 확보목표액 4천억원의 79.9%인 3천194억원, 경제통상국은 2천33억원의 96.5%인 1천961억원, 농정국은 5천5억원의 93.7%인 4천688억원, 보건복지국은 7천339억원의 98.9%인 7천261억원이 기재부 1차 심의결과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목표액 미달성 원인으로 부처 반영액에 대한 기재부의 관행적 삭감과 신규사업 미반영 방침, 일부 사업의 대응논리 및 설명 미흡 등에 따른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내달 초까지 미결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는 만큼 대응논리 개발 등을 통한 국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