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이달 실시

이달 청주지법에서 충북에서의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윤모(47)씨가 지난달 1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번 달 윤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달 중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3천명으로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로부터 100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해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뒤 12명의 배심원(예비 배심원 3명 포함)을 최종 선정, 공판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한편 윤씨 사건의 경우 다른 공범 2명과 A씨(여)를 윤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윤씨가 혐의를 부인해 A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 당시 사건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재판부에서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내려 심리를 진행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