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도심 재개발 사업 (上)현주소

청주시 예정 38곳중 세 군데만 진행

청주지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38개 예정지구 지정이 됐으나 단 3곳만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청주시의 한 재개발 예정구역도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분양사태 등의 여파로 수익성 기대치가 하락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김태훈 기자

도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공동화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청주시도 지난해 38개 재개발?재건축 도심주거정비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구역지정 당시와 달리 부동산경기침체, 미분양 사태 등의 여파로 재개발에 대한 수익성 기대치가 하락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답보상태며, 주민 또는 조합원 간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같이 재개발 사업의 실상은 시의 의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특성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민간 주도의 개발이다 보니, 조합구성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또, 구역이 넓고 주민 이해관계도 얽켜 있으며, 오랫동안 제자리를 맴돈 사업의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는 사실도 한 몫하고 있다.

실제 청주지역의 재개발 예정구역 38곳 중 단 3곳만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착공인가전 허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합원과의 갈등이 완화되지 않아 착공허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원 칸타빌이 들어선 사직1단지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12월 초께 준공을 마쳤으나 조합원과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채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 2월 공사를 시작한 사직2·3단지 재개발 지역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불투명하다.

재개발사업은 통상적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추진위 구성 및 승인-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신청(사업본격시행 단계)-사업시행계획서 수립-관리처분 계획인가-착공 및 분양-준공-청산 및 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청주지역 재개발 예정구역 중 사업의 본격적 추진단계라 할 수 있는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구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곳도 절반 가까이 되는 등 별다른 성과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는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관련,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조합원간 좀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미분양이 많고, 분양가가 떨어져 적자가 뻔한 사업에 민간업체들이 끼어들지 않아 재개발 사업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재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 돼야 하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 진단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영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