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도심 재개발 사업 (中)문제점

조합원 간 불신…사업 추진 ‘걸림돌’

2008.04.14 22:07:48

청주지역은 현재 38곳을 재개발·재건축 도심주거정비 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 자체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공사가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재개발·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민간 주도의 개발이다 보니 조합구성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청주지역에서 가장 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한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시부터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

조합장의 각종비리의혹으로 인해 숱한 검찰 조사와 함께 사법기관으로부터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불신이 불거져 조합원들간의 의견이 양분되는 등 사업추진 불투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의 갈등으로 조금 더 많은 실익을 챙기기 위해 한곳의 재개발 사업 예정지구에서 추진위 구성 다툼까지 벌어지며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청주시 중심지 지역의 한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단일구성체가 아닌 2곳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 2곳은 서로 실익을 더 챙기기 위해 고소·고발 등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 추진위 2곳 모두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 지역 주민 이모(37)씨는 “지역 개발 동의서를 써 달라고 요구해 2곳 모두 다 써줬다”며 “동의서를 써 주긴 했으나 실제 개발로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재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조차 받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원간의 갈등만 심화된다는 것이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급증하면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사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실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한 지역은 사업예정부지가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나돌고 있다.

즉, 조합과 관계있는 부동산 사무실 관계자가 시행사를 찾아가 민간 소유 토지는 3.3㎡당 190만원, 국공유 토지는 90만원에 거래하려는 등 사업부지 전체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쉽게 뛰어들지 않는 시공사로 인해 조합 설립은 커녕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미분양 물량이 많고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업체들이 단가가 많지 않아 끼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하지만 민간 주도의 사업이다 보니 각종 문제가 작용하면서 주민 간 갈등을 낳고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민들 조차 사업진행 여부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여서, 자칫 시의 계획이 무리수를 둔 숫자 늘리기식의 행정으로 비춰질지 우려된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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