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강력범죄 대책 효과 있나

최근 충북경찰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 예방대책이 일부 급조되면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이 빈발하자 지난 달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신설.운영 △신속한 수사 및 공조체제 확립 △취약지역CCTV 설치로 범죄기회 사전 제압 △아동 안전 지킴이집, 어린이 안전구역 지정 운영 등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은 지난 14일 학교인근 문구점과 약국, 음식점 등 765개소를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선정해 동시에 로고 부착식을 갖고 활동에 본격 활동에 나섰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전담수사팀을 설치, 미해결된 실종사건 등을 재수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안전 지킴이집’ 선정·운영과 관련, 경찰은 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나 공조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놀이터와 공원 등을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24시간 순찰하겠다는 대책은 지구대 대부분이 순찰차가 3대~4대에 불과하지만 초등학교는 5곳 이상 되는 지역이 많고, 교통과 방범 등 다른 치안수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CCTV 설치로 범죄기회를 사전 제압해 나가겠다는 주요대책도 경찰이 자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일선 시·군의 지원을 전제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지자체의 뚜렷한 답변이 없어 충분한 검토와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은 급조된 대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의 실천 측면에서 경찰의 아동 보호에 대한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