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의 함정

정부가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얼마 전(12일)이다.

이 청사진은 '지방판 창조경제 3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통 큰 규제완화→투자 유인→일자리 창출→내수 진작의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발표된 대책을 들여다보면 현란함 그 자체다. 해석도 분분하다.

먼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하향식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접근방식으로 평가된다.



최대관건은 '실행되느냐'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게 한 점에서 방향을 바람직하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곳 이상이 자율적으로 모여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어 할 만한 사업을 자체 발굴토록 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존의 행정구역 개념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교류가 활발하고 주민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된 시·군을 묶은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재정 및 규제 완화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방에서 모두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자체 분석한다.

한데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충북의 10개 시·군도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구심이 증폭된다. 특정 사업의 경우 다른 지역 사업과 중복돼 사업의 효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충북의 핵심 성장산업인 항공복합단지 조성 등의 경우 타 지역의 역점사업에 포함됐다. 이번 대책이 되레 충북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국토부가 밝힌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이미 개발 중인 청주문화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없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도 충북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역시 충북에는 단 1곳도 없다. 그래서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지역발전을 꾀하는 정책은 계속 추진됐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투자자의 입맛을 당길 상차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부족도 한 요인이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실행되느냐의 여부다. 안착까지 수십 년이 걸릴 지역개발이 정권에 따라 기본 구도가 뒤집혀 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이란 상이한 개발 축을 내놓았다. 이정부의 '5+2' 흔적도 가시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를 폐기하고 신(新)구상을 꺼낸 것이다. 이러다 보니 '5+2'에서 친환경부품소재 등을 선도산업으로 잡았던 전남의 경우 이번엔 해양관광으로, 대구는 그린에너지와 IT금융복합에서 소프트웨어융합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다. 15개 광역시·도 프로젝트 후보 가운데 11개는 박 정부 지역 공약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일각에서 6·4 지방선거용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또 바뀔 수도 있다. 일선 지자체 실무자들은 벌써부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상이한 철학·구도로 기획한 박 정부의 특화발전·지역행복생활권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역이익 반영에 앞장서야

여하튼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충북은 바이오가 미래 특화 먹을거리 프로젝트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프로젝트는 오는 7월 말까지 협의를 끝내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러자면 투자자들의 투자 결심을 이끌어낼 내용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투자자 의견청취를 소홀히 한 채 그럴듯하게 프로젝트를 포장만 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나서 지역의 이익 반영에 앞장서야 한다. 6·4 지방선거로 술렁이고 있는 지자체도 지역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처개발에 집중해야 할 때다.

타이밍을 놓쳐 뒤처지면 도민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