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문제 없었던 일 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물론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가 현실 정치의 벽에 막힐 꼴이다. 그 덕에 새정치를 내건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 이미지에도 심한 타격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어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 "당원과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 결론이 나오면 최종적 결론으로 알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 등을 감안한 출구 전략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와 논란은 심각했다. 자칫 지방선거 국면을 파탄으로 내몰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실현 여부를 떠나 야당 일각에서 '지방선거 보이콧'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두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의사 피력도 이 같은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줄 곳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당 저변에선 무공천 방침 철회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무공천으로 선거에 임하게 되면 야권 표 분산 등으로 인해 기초선거 참패가 불 보듯 훤하다는 예측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군수 선거, 시·군의원 등 기초선거에 출마하는 예비주자들만 이런 하소연을 한 게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지사 후보자로 사실상 결정된 이시종 충북지사도 엊그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스스로 옭아맨 불리한 선거 판도에 대한 자탄이었다.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들에게 돈 주고받는 공천, 그렇게 당선된 기초단체장·의원들의 비리,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방지를 위해 기초선거 무공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위헌소지가 있다' '여성 같은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천 유지로 돌아섰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새정치 추구냐, 과거로 회귀냐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급기야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하겠다는 어정쩡한 발표를 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로 회귀에 대한 예측이 훨씬 더 많다.

우리는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공천 배제가 새 정치의 핵심이라고 확신한다면 공천을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유권자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불리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평가받으면 새정치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공천 방침을 고수하든 번복하든 선택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의 몫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명분 있는 결정을 내려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치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