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선택과 도전

최근 '규제개혁'이 화두이자 대세다. 규제개혁 성공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관(官)의 속도감은 예사롭지 않다.

아니 놀랍다. 혁파하기 힘들다고 여겨졌던 규제가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자마자 관계부처에서 당장 없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화두이자 대세인 규제개혁

충북도도 이 기류에 합류했다. 얼마 전 4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한 5명의 '규제 개혁 추진단'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했다.

추진단은 이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이 개정되면 상설 전담팀으로 전환된다. 단장은 법무통계담당관이 임시로 맡았다.

도는 규제 개혁 대상으로 경제, 복지, 지방세,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일선 시·군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다부진 의지를 피력한다.

충북도교육청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조례·규칙·훈령·예규·지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교육규제를 발굴·정비하는 것이 이들의 업무분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사실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소극적 규제개혁 행정에 대해 대규모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앞서 시스템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방식이 역대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왔다.

'국민의 정부' 때는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핵심규제 감축을 적극 유도한 결과 전 부처의 규제가 50% 이상 폐지됐다. 하지만 폐지가 건수 위주로 진행됐고 개선 효과 평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때는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했지만 추진체계가 신설규제 심사와 연도별 규제정리를 총리실이,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나눠서 하는 바람에 부처간 혼선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현 정부는 신설이건 기존이건 규제 종류 구분 없이 대통령 주도로 핵심규제 위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아직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교차한다. 좀 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적발 위주의 현 감사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시·군 공무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으므로 규제 완화는 현실성이 없다. 이러한 지적에서 보듯이 다수의 공무원들은 법령해석을 할 때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했을 때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규제를 풀었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과 뒷감당은 모두 자기들이 져야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나설 수 있겠는가

지자체 역할 간과해선 안돼

지방정부의 역할도 간과해선 안된다. '법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령, 시행령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규칙, 시행규칙보다 무서운 것이 고시·예규'라는 말이 있다. 국회나 중앙정부가 규제를 하나 만들면 담당 부서가 시행령으로 규제를 몇 개 추가하고, 지자체는 고시나 예규를 만들어 더 까다로운 절차를 깔아놓는다. 기업에게는 지자체의 '동네 규제'가 더 무섭다는 얘기다.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가 큰 반향을 몰고 왔다. 이제는 광역자치단체별 '끝장토론회' 개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현장의 생생한 규제개혁 요구→지자체 청취→중앙정부 수용→전국 지자체 확산'의 방식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면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개혁을 강행할 경우 '지방피폐'란 더 큰 모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낡은 제도를 현실 여건에 맞도록 새 제도로 고치는 게 개혁이다. 개혁을 하려면 먼저 기존의 제도를 소상하게 꿰뚫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통을 전제로 한 강한 추진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외치고 있는 규제개혁이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