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사는 길

이정길

충북보건과학대학 문학박사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란 말을 들어 본지 오래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실업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는데 청년실업은 늘고 있다. 이는 청년 대졸자들이 대기업체나 고임금의 자리만을 찾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내 대졸자는 전체 대상자 중 70%이상으로 다른 선진국의 30%대와 비교하면 고학력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는 오늘날 학력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일단 대학 이상을 나와야 대기업체나 고임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기업체에서 학력을 위주로 줄세우기를 하여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점도 한 몫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은 대상 청년의 10%도 안될 것이다. 그러니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대기업체 정도로 중소기업이 대우해 주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한 것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을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고임금과 복지혜택을 보장해주도록 근로조건 향상, 고용안정성 도모, 복리후생 혜택 등을 과감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고졸자로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선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대우가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 굳이 학력에 연연하기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에 고졸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해준다면 고졸자도 굳이 중소기업 입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해당 업체에서 고졸자들이 하는 일이 굳이 고학력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임금을 줄 형편이 안 되는 업체가 허다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로 들어 고졸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그들의 임금이 일반 대기업체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어 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군에서 제대한 고졸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밖에 청년 결혼자들에게 양육지원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더 많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취업지원금 확대, 근속장려금 도입, 맞춤특기병제 내실화, 취업성공 수당지급, 성과보상기금 도입, 청년창업지원, 한국형 직업학교 육성, 실업고 현장실습 내실화 등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줄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환경과 내용이 질적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평생 똑 같은 보수에 똑 같은 환경 속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 퇴직한 후에 노후보장도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은 물건너 간 것이 될게 뻔하다.

누군들 해마다 큰 돈 들어가는 대학 등록금을 내고 싶어서 내겠는가. 그래도 투자하는 이유는 그래야 취업 후 고소득이라는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율을 제고시키고자 한다면 대기업체에서 고졸 청년의 채용인원을 늘려야 함은 물론 중소기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