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복지

이정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문학박사

그동안 정책의 1번지로서 '일자리 창출'을 거의 입에 달고 다녔다. 그만큼 일자리는 절박한 생활 에너지이자 행복의 원천이다. 그런데도 국내의 일자리를 그려보면 거의 쓸만한 일자리는 모두 수도권으로 몰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고의 일자리의 본사가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고자 애를 써 온 것도 사실이고,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역차별을 내세워 수도권 완화를 주장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는 별도로 50-60대의 노인층은 100만원짜리 일자리도 찾기 힘들다고 난리이고,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 30-40대의 청/장년층은 구직난, 20-30대는 매 학기 학자금 마련으로 허덕이며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기 힘들다고 아우성인 현 상황을 보면서 취업난의 근본적 해결책은 일자리를 위한 수도권 쏠림 현상에만 문제의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국 중소기업체의 고른 분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상 수도권의 취업은 소위 잘나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화된 정설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체에 입사하는 지방대 출신자들이 대기업체에 입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 생색내기 란 말이 虛言(허언)이 아닌 듯 싶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대기업체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고자 공무원, 의·약사의 길을 찾아보아도 역시 수도권으로 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 시험은 노량진으로 의·약대 시험도 역시 강남의 입시학원으로 가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일반적 정설이다. 그러니 강남의 부동산 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모든 경제가 강남을 위주로 가기 마련이다. 이들 고임금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편중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긴 하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에서 국립공무원 양성대학 혹은 학과를 지정한다든가 대기업체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지방도 경쟁력있는 대기업체들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대학과 연계,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데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 고임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지방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단지를 조성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일자리 복지환경의 개선이다.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젊은이들이 그들에게로 오지 않는 까닭은 실제로 힘든 일을 원하지 않고 관리직과 같이 넥타이 매고 편안한 사무직만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대상자들이 지향하는 바는 대기업체와 같은 관리직인데 서로 엇박자로서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문제다. 이에 중소기업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젊은이들도 눈높이를 약간 낮추어서 작지만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가도록 지방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청소년의 도전정신을 함양시킬 필요도 있다.

또한 대학재학의 20대나 퇴직 후의 60대는 현재로서는 정규직 직장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해야 하는데 데 이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급으로 따져도 한 달에 100만원 벌기가 녹록치 않다. 유럽의 프랑스와 같이 학생에게는 집값, 버스비, 생활비 등등 모든 것을 반값으로 해결해주는 복지 혜택을 주거나, 선진 복지국가에서 행하고 있듯이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의 인상, 의료복지 서비스의 확대,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확대 등으로 행복한 노년을 향유할 수 있는 행복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제고될 것이다. 시작도 전에 복지예산을 걱정하기 보다는 뜻을 세우면 길이 보인다는 신념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