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령화 농가 증가…노후대책 '글쎄'

농지연금 가입자는 태부족
노후 대책 마련 사각지대

2014.04.24 20:05:39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충북 농민들이 자녀들에게 농지를 상속해주면서 마땅한 노후대책은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0~80세 이상 농가 인구는 모두 19만7천410명(통계청 자료)으로 이중 65세 이상 농민은 전체의 35%인 7만514명이다.
 

도내 농가 인구는 지난 2012년 20만2천735명에 비해 6.9%가량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농가는 2% 늘었다.
 

고령화 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 마련 대책의 사각지대인 농촌에서 노후를 즐길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한 농지연금 가입자가 도내에는 태부족이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의 지난 2011~2013년 농지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43건, 2012년 76건, 2013년 25건으로 모두 144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농민 7만514명 중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농지연금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3만㎡ 이하)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

이처럼 노령 농민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까닭은 농민들이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을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주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농지연금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가입을 우려하는 원인으로 채무상환 곤란을 택한 농민이 25%, 자녀 농지상속을 고른 농민이 24%를 차지했다.
 

연금가입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을 택한 23%의 응답자 중 △ 필요생활비 대비 적은 연금액(29%) △농지가격에 비해 적은 연금액(24%) △자녀 농지상속의 어려움(14%) △기타 (33%) 순으로 답했다.
 

연금수령액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 공시지가로 농지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감정평가로 바뀌면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아직도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주고 싶은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올해 연금수령액 산출 방식 변경 등 일부 개선사항이 예고되면서 가입률이 떨어졌지만 4월 현재 기준 지난해말과 같은 25건을 달성했다"며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연령대의 농민들이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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