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보다 더 중요한 주민협력

CCTV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장치가 아니다. 길거리나 상점, 은행, 공공장소 등 건물이나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감시도구이면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 장치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CCTV는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범죄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청주시 무인단속카메라(CCTV) 통합관제센터도 지역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곤 했다. 지난 2012년 3월12일 개소 이후 각종 범죄행위 장면을 적발해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범죄예방과 함께 범죄자 검거에 나서고 있다. 그런 점에서 CCTV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진 않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CCTV를 늘리면 범죄가 예방되고 치안이 강화된다는 논리에도 허점이 많다. 실제로 CCTV 설치 대수와 5대 강력범죄 발생빈도가 항상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CCTV가 적은데도 범죄빈도가 낮은 지역이 있다. 반면 CCTV는 많지만 범죄빈도가 높은 지역도 많다.

CCTV가 지자체 편의에 따라 실적 위주로 설치되다 보니 생긴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범죄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효과가 없다면 CCTV는 그저 사생활 침해 시설물에 불과하다.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유는 있다. CCTV 설치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민원이나 경찰의 요청 등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는 드물다. 몇몇 우범지역에만 CCTV를 설치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 관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설치 목적에 따라 관리부서가 12개에 달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CCTV 설치 때 반드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적재적소에서 범죄예방 등 도심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해도 찍힌 동영상이 없다면 없는 것만도 못하다. 그러나 CCTV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