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출범 전 소통행정 기본 다져야

2014.06.18 13:39:27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용어가 '열린 행정'과 '소통 행정'이다. 통합을 목전에 둔 청주시와 청원군도 열린 행정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은 여전히 시대적인 흐름과 대세를 거스르고 있다. 한 마디로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청원군은 최근 주거지역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보상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는데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주시에서도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레 시민의 반대로 잇따라 중단되는 웃기 어려운 일이 생겨났다.

양 자치단체에서 생긴 일은 모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탓이다. 한 마디로 소통 부재가 만든 나쁜 결과다. 통합을 목전에 둔 두 자치단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평소보다 더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소통행정을 펼쳐야 할 두 행정관서가 되레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혹시 통합을 앞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이주일 후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서도 이 같은 불통행정이 이어질까 우려된다.

우리는 얼마 전 본란을 통해 소통의 부재는 자칫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갈등의 조정이란 점도 강조했다. 양 자치단체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통합 후 더 단단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소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지자체가 소통을 외면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소통 행정 부족을 스스로 질책하길 주문한다. 청주시장과 청원군수에겐 전 부서에 소통 부족으로 인한 민원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 소통행정을 이루려면 현장이 중시돼야 한다. 그리고 현장행정 실천 과정에 주민과의 대화는 필수다. 현장 확인 없는 책상머리 행정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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