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와 선거연령

이관표

세명대 호텔관광학부 교수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나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문제해결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 및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나라별 선거권 연령을 살펴보면 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고, 심지어 21세가 되어야만 선거권을 주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18세 정도가 되면 모든 면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사물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연령대이다.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지만, 서로 보완해서 정책을 만든다면 기성세대에 비하여 적응이 빠른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의미 있는 것은 사전투표제도 도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전국단위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었다. 예전에 하루였던 선거일이 사전투표제로 인하여 3일이 된 것이다.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를 할 수가 있었다. 이번 사전투표제로 인하여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제를 실시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도입이나 합당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3년간 공직취임 및 고용금지, 벌금형, 공무원이 위반시 승진에서 제외, 차기 선거에서 공직출마 금지, 1년간 은행거래 금지 등이 있다. 사전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층의 정치참여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대학생들은 미래를 위하여 하숙이나 자취 또는 교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사촌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 곳에 거처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은 생활비 절약차원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기숙사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물론 검토해야 할 사항은 있지만 사전투표소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전투표일에 해당 투표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투표인들에게 넓은 주차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투표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이다.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절약 그리고 환경정화에도 작지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