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부재가 소비까지 둔화시킨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비성향에도 큰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둔화하고 있다. 이 중 소비둔화의 구조적 원인은 은퇴 후 생활 유지 걱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발표한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2003년-2013년)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이 감소추세에 있다.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두드러졌다.

최근 기대수명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기대수명만큼 근로가능기간은 늘지 않고 있다. 노후대책에 필요한 소요자금 마련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까닭도 여기 있다.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높지 않은 20-30대에 높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40-50대에는 저축 증가로 낮아지는 추세다.

대부분 소비 형태는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0대 가구의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출로 'W자 형태'의 특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장년층의 과다한 교육비 지출이 노후 대비를 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비 지출이 높았던 현 30-40대가 고령층이 되는 시기에는 민간 소비가 더욱 제약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DI는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도 단기적인 수요 진작 관점보다 구조적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은퇴시기 연장,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 지원,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비효율적 과잉교육을 제어할 수 있는 교육 및 채용 시스템 정비 등을 꼽았다.

종합적인 실태를 점검 한다면 결국 사회안전망의 문제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게 문제다. 국민연금으로는 은퇴 후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마저 담보되지 않는다. 예기치 않은 중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동안 모아놓았던 전 재산을 다 까먹게 된다. 불안한 나날이 지속 되는 셈이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일자리가 있을 때 부지런히 모으고 저축할 수밖에 없다. 또 가능한 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는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도 언제 고갈될 지 불안하다. 그런데 정부는 자꾸 국가의 역할을 자꾸 축소하려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지금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기다. 그래야 빈부격차도 줄이고 유효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령층의 일자리가 마련되면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도 회복된다. 그게 경기 회복의 이치이자 경제 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