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가 나아가야할 방향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유권자들의 선택은 끝나고 민선 6기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진행 되고 있고, 당선인들은 검·경 수사 결과가 임기 초반 걸림돌이 될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등 6·4지방선거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는 올해가 지방자치제를 재도입한 지 23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도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이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들을 지역의 주인으로 등장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전제로 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확보하는 것 등은 아직도 해결해 나아가야할 과제이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이자본질이다.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으나 티벳트의 종교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또는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완화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민선 6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며 지역이 발전하는 성년 지방자치제 의 성숙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강력한 지방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6·4지방선거를 보면 지역의 인물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기 보다는 중앙정치인들이 지방선거에 대거 등장하여 승패에만 초점을 두고 중앙 정당정치의 대리전으로 진행되었던 측면도 있다. 지방분권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국가 운영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민주주의 성숙을 가져오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 상호간의 사무·재정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한다.

둘째, 주민중심 생활자치가 완성되어야 한다. 생활 자치를 완성하여 주민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확대하고 지역 내 직능 단체 간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주민중심의 생활 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원활한 조정과 이해를 통하여 자치경찰제를 조기에 확장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부패공직자는 1천652명, 2011년 1천818명, 2012년 1천610명으로 인사·지역개발·인허가·계약 등지방행정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년을 맞이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부패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점검하고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 및 지원 사항(세비, 회의참석비, 정책개발비, 보좌관제 등)을 검토하여 불법적인 유혹을 차단하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대안이 마련되어야겠다.

넷째, 특성화된 지방자치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 간 역사적 배경과 자원 잠재력 등 지방자치 단체 간 지역의 특성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다양성과 지방특성이 부각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완성하여야겠다.

민선6기에서는 주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지방자치시대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