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 어려움을 딛고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정율동

충북광역자활센터장

가계부채 1천조 시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중산층의 가계부채, 최근 2년 새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불이행자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중위소득 범위 이상의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붕괴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지속되는 장기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늘면서, 중산층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 지난해 사상최고인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증가는 국가예산에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그로인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존에 받던 지원에서 선별적인 지원으로 급여체계가 전환되어 가며, 점점 금융소외 저소득층으로 사회진입에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의 지원방안으로 '국민행복기금'제도를 출범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전국 23만여 명이 실제 조정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충북지역 역시 8천165명 중 7천120명 즉 87%정도가 지원을 받았다. 이것은 5년간 32만6천명의 지원목표를 3.8배나 초과 달성하는 성과이며, 그 외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게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안내하고 무한도우미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바꿔드림론 역시 한 해 1천582명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 지원이 돌아갔다. 또한 1차적인 기금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안정적 자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16일,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충북광역자활센터와 국민행복기금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미 지난 해 자활참여자에 대한 도배지원, 사랑愛 김장 나눔 및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을 연계 실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선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생산적 복지이며, 생산적 복지야말로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역할이 아닌 정부, 기업, 지원기관 모두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경제활동주체로서의 재도약과 자활사업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재진입에 도움을 줄 것이며,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인생역전을 이루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는 충청북도 내 12개 기초자치단위에서 추진되는 자활사업을 광역단위로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6월 산남동에 신설되어 현재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및 조사연구, 자활사업 홍보활동, 신규자활사업개발, 광역자활기업 운영, 자활사업 유통 활성화, 자활사업단·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교육훈련을 주축으로 지속적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