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성패는 주민참여행정에 달렸다

2014.06.26 14:51:05

오는 7월1일 민선 6기 단체장의 4년 임기가 시작된다. 궁극적으로 단체장 당선인들이 지역주민에게 공약의 철저한 이행과 추진으로 신뢰행정을 다짐하는 날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결합에서 나온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행정기관의 일방 통행식 행정이 돼선 안 된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호 교통식 행정이 돼야 한다.

단체장 주변의 특정주민만 참여해서는 더 더욱 안 된다. 지역 공동체를 위해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민선 6기 행정이 관 주도의 하향식 행정이 돼선 절대 안 된다. 주민들이 정책에 '관계'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애정을 갖는 상향식 행정이어야 한다.

충북의 각 지자체들도 주민 참여 자치시스템을 차츰 확산시키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옥천군은 주민과 함께 투명한 민선 6기 군수공약사업을 펼치기 위해 25일과 27일 '공약사업 주민토론회'를 연다. 공약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은 게재된 공약사업을 꼼꼼히 살펴본 후 토론회에 참석하면 된다. 음성군은 민선 6기 출범과 정부3.0 추진에 발맞춰 주민들을 대상으로 톡톡 튀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우리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면 행정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열린 행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주민참여 행정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주민 자치 자치시스템이 이뤄질 때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에 애정을 갖는 주민도 늘게 뻔하다.

지방자치는 내 지역 주민들의 실제 삶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유'가 돼야 한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생생하게 일군 정책적 세심함과 상상력이 내 지역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마음을 연다는 것은 참여하는 행정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곧 '소통하는 행정'으로 이어진다.

민선 6기 충북지자체들의 성공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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