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 선출 방식 개선 필요

오는 7월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의 개원을 앞두고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내부 조율을 마쳤다.

그러나 의장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 등 도덕적 흠결이 있어 의회 대표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충북지역은 도의원 31명과 11개 시·군의원 131명 등 162명의 지방의원이 선출됐다.

각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은 관례대로 다수당이 의장자리를 차지하고, 소수당이 부의장을 맡게 된다.

따라서 도의회를 비롯해 11개 시·군의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다선의원을 중심으로 내부 조율을 거쳐 의장을 맡게 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당선인중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다른 도덕적 흠결이 있어 의회 대표로서 부적격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 의원 당선자 162명중 4분의 1인 63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전반기 의장 후보로 거명되는 A군의 A당선인은 변호사법 위반 등 전과가 5건이나 되고, B군의 B당선인은 사기 등 전과가 3건, C군의 C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 D군의 D당선인은 석유사업법 위반 등 3건의 전과가 있는 등 도내 12개 광역 및 기초의회 가운데 절반인 6개의회 의장 후보 거명자들이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훌륭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덕성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의회를 이끌고 대외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의장이라면 더더욱 법률위반 행위나 도덕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의장단 선출방법은 의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후보로 나선후 정견을 발표하고 검증을 거쳐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교황선출 방식으로 의원들 스스로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관례대로 내부 조율을 통해 결정된 사람이 선출되게 돼 있어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물이 배제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또 전반기 2년 임기의 의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후반기에는 의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의장단 선출 방법으로는 이들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와 많은 시민들은 흠결이 있는 사람이 의장에 뽑히지 않도록 의장도 후보등록제를 도입하고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며 각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견발표를 한뒤 검증을 통해 자유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새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해 의회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토록 해야 한다.

덧붙여해 의원들도 중앙정치를 답습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볼썽사나운 싸움의회로 변질되거나, 주민의견에 반하는 패거리 정치를 한다거나, 4년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견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거수기 의원이 되거나, 이권에 눈이 멀어 지탄받는 의원이 돼서는 안된다.

주민들도 뽑아만 놓고 무관심 하지말고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보고 질타하고 언론도 올바른 의회상에 어긋날 경우 가차없이 지적해 바로가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