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선 6기에 역동성을 주문한다

충북도내 각 지자체별로 민선 6기가 어제 새롭게 출범했다.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다. 그동안 지방행정 서비스도 점차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내 고장 살림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 높아졌다. 지방정부 내부의 창조적 역량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많다. 우선 재정이나 권한 등에서 자율성을 확보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 경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지방재정의 의존도가 점점 중앙에 예속되는 기형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인사권 역시 아직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은 게 많다.

우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여부가 지방분권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현안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지금 각 지자체별 지방재정은 국세 중심의 조세제도에 의해 중앙 의존적 재정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게 당연하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대폭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민선 6기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이 이 같은 과제를 제대로 완수할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선 6기는 재정의 분권화를 위한 전면적인 체제개혁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가 집권형에서 분권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행 의존재원 중심형에서 자주재원 중심형 지방재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중요한 게 또 있다. 바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관계 재정립이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되고 작동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주민직선으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다고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장은 의회를 의식하고 의회는 단체장을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런 기본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결코 꽃피울 수 없다. 집행부와 의회의 건강한 긴장 관계가 형성돼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지방의회의 회의와 표결에 대한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 유권자들에게 회의 방청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건강한 관계 설정은 필수조건이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충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다양한 지방자치 경험을 축적했다. 이런 경험을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충북의 민선 6기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지역 만들기'에 역동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