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농촌지역에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칠 듯하다.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세화는 곧 시장 개방을 뜻한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의·검증을 거치면 내년부터 고율의 관세가 붙은 외국산 쌀이 들어오게 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불통이다

지난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국내 쌀 시장은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전면 개방을 유예 받는 대신에 최소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이른바 MMA(최소시장접근)방식이다. 이후 해마다 소비수요의 4%를 수입해 왔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거친 한국은 이번에 내년 1월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쌀 개방은 1995년 관세화 유예조치가 시작된 지 20년 만이다.

정부의 개방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WTO 159개 회원국 중 쌀시장을 닫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두 곳뿐이다. 필리핀은 최근 개방을 5년 미루는 대신 쌀 의무 수입량을 2.3배 늘리고 다른 품목까지 개방하는 대가를 치렀다. 이번에 시장을 열지 않으면 무역대국인 한국은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두 번의 관세화 유예로 의무 수입량이 8배나 늘어난 처지다. 미처 소비하지 못해 창고에 쌓인 수입쌀만 50만t에 이른다.

쌀 시장을 개방하면 값싼 수입쌀에 밀려 쌀값이 폭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국산 쌀은 미국산이나 중국산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수입쌀에 300~500%의 관세를 매길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관세율을 400%로 설정하면 수입쌀이 국내산보다 1.5배 이상 비싸지므로 국산 쌀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쌀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이 심상찮다. 정부의 불통행태와 불안감에서다. 충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 쌀 생산의 5%를 차지하는 충북 역시 직·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를 대비해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은 올해 18개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40여 억 원을 들여 영농자재지원, 벼 재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나섰다.

문제는 국가적 대응이 우선인 양곡 정책의 특성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향후 후속 대책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쌀 시장 개방 반대를 주도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이미 정부서울청사 진입을 시도한 뒤 삭발투쟁에 들어갔다.

정부의 쌀 개방 선언에서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불통이다. 정부는 그동안 쌀 시장 개방에 대해 농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열었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는 대부분 파행을 빚거나 농민단체와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개방 선언이 이뤄진 셈이다.

쌀 개방에 따른 일각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달리 묘책을 찾기 힘든 처지다. 다른 회원국이 의무 수입 물량을 늘리지 않고 계속 관세화를 유예시켜 주겠는가. 개방을 미루면 의무 수입량이 늘어 식량 자급률은 더 떨어진다.

농촌의 희망 찾기에 지혜 모아야

지금 중요한 것은 개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아니다. 당장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도를 찾는 일이 급하다. 정부는 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최고의 관세율을 얻어낼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2차 협상이 종료됐다. 연내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전례 없는 대변화를 맞게 된다. 저가 수입 농산물의 공세에서 살아남으려면 선진농업을 향한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정부는 농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 대사를 정쟁거리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세계무역의 객관적 정세를 외면하고 인기발언에만 급급해 농민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기대를 갖게 한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쌀 개방 논란이 국론 분열로 치닫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쌀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이젠 농촌의 희망 찾기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