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인회생 증가 '서민경제 악화일로'

올 상반기 1천 432건 지난해보다 10% ↑
개인 · 프리워크아웃 감소세

상반기 충북도내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은 줄어든 반면 개인회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자체·기관 차원의 개인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서민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지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상반기 도내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도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모두 985명(1분기 471, 2분기 514)으로 집계됐다.

1분기보다 2분기 신청자가 9%가량 늘었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1068명에 비해 7.77% 줄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1분기 117명, 2분기 112명으로 모두 2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신청자는 1분기에 비해 4.3% 줄었고 상반기 누계 신청자는 지난해(306명)에 비해 무려 25.16%나 줄었다.

전국(세종시 제외)기준 상반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3천400명으로 지난해 3만7천690명에 비해 11.38% 줄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올해 7천825명으로 지난해 1만1천206명에 비해 30%나 감소했다.

이처럼 충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서민들의 채무 상황이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상반기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에 지난 1~6월 개인회생 신청은 1천432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10.32%나 증가한 수치다.

전국 기준으로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모두 5만7천69건으로 지난해(5만1천917건)보다 9.92% 늘어났다.

충북도는 전국 증가율보다도 1%p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거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에서 5년까지 상환하게 된다.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소득이 적으면 적을 수록 상환액도 적어진다.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개인·프리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도내 서민들의 빚이 재산을 뛰어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지부 관계자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서민 경제가 나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개인회생에 몰리는 것을 보면 서민들의 경기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