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서민·소상공인, 숨통 언제 트이나

한 여름에도 얼어붙은 서민경기가 도무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8일 충북소상공인 육성자금 4차분 신청기간 1천177명이 322억9천800억원이나 신청했는데 지난 1~3차분 신청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

일반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은 꿈도 못꾸고 담보 대출도 받기 어렵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터무니 없이 높은 금리를 감당하면서 사금융에 손을 벌리게 되고 빚더미에 오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북도가 대출금리의 2%를 이차보전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에 소상공인들이 몰리는 현상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1인 신청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돼있는데다 통상 3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겐 흔치 않은 기회임이 분명하다.

서민들의 경기도 팍팍한 건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도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 증가한 244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반기 개인워크 아웃 신청자는 모두 98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77% 감소하고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22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무려 25.16%나 줄었다.

개인·프리워크 아웃 신청자가 줄어든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늘었다는 것은 서민들이 지고 있는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에서 5년까지 상환하게 되는데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개인·프리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전국적으로도 개인회생이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익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차치하고 개인회생 신청이 이만큼 늘었다는 점은 아직도 서민들의 경기가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