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부실 저수지 정비 예산 지원해라

늦은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노후·부실 저수지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저수지 정비실태' 자료를 보면 지난달 현재 안전도 '미흡'(D등급)과 '불량'(E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는 전국에 179곳에 이른다. 방재청은 이 가운데 86곳을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했다. 나머지 93곳도 지정할 예정이다.

전국에 저수지는 모두 1만 7천477곳이다. 이 가운데 70%인 9천865곳은 건설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다. 붕괴위험이 높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충북 사정도 마찬가지다.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괴연저수지 붕괴 충격이 도내 곳곳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도내 저수지 588곳도 전수조사를 받았다. 539곳이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49곳에서 각종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제당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저수지가 33곳이나 됐다. 게다가 지자체 관리 저수지 592개 중 68%인 402개소가 50년 이상 노후 저수지다.

노후·부실 저수지는 언제든지 대규모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각종 사고를 막아야 한다. 땜질식 보수가 아닌 전면적인 보수·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홀히 할 경우 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재해위험은 피할 수 없다.

농어촌공사의 위험등급저수지는 대부분 보수·보강이 완료됐다. 하지만 시·군이 관리하는 안전도 D·E등급 저수지의 경우 방치되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땜질식 보수만 반복하는 곳이 많다. 근원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내 저수지도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많다.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저수지가 몇 곳이나 될지 걱정이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별로 없다. 당국의 안전검사마저 육안검사가 전부다. 수박겉핥기 안전검사로 끝나기 일쑤다. 안전등급이란 게 웃기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까닭도 여기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충북도는 여전히 일상적인 점검만 강화할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산부족이다. 그러다 보니 노후·위험 저수지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한정된 예산으로 저수지를 관리하려다 보니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의지도 강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막상 위험에 처한 저수지 보수를 위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안전정책 강화나 지자체의 의지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도내에는 당장 보수·정비가 필요한 저수지가 많다. 그만큼 위험 저수지가 많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충북도는 '완벽하고 안전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비지원의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충북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