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관련 규제 빨리 개선해라

이번엔 풀리려나. 이번엔 완화되려나. 대청댐과 관련된 각종 법과 규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청댐은 30년 넘게 충북의 남부권 발전을 막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대개는 2중3중으로 묶인 각종 규제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규제 혁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루 뒤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질적인 규제감축'을 이루려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 규제 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대청댐 건설과 함께 충북지역 남부3군 지역 주민들과 옛 청원군 문의면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우선 고향을 잃었다. 그리고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각종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그 바람에 그동안 8조9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획일적인 규제는 지난 30년간 충북 남부권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참다못한 충북도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정부에 대청댐 지역의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41회에 걸쳐 대청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대청댐 관련 각종 규제를 손을 봐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한 마디로 확 뜯어고쳐야 한다. 그게 정말로 어렵다면 주민을 위한 방향에서 개정해야 한다. 나라도 살고 지역주민도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침 박 대통령도 규제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책임 있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벤트성으론 더더욱 안 된다. 나라의 법제는 공급자인 위정자와 공직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지금의 대청댐 관련 규제는 대청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가혹한 형벌과 같다. 이중삼중으로 막힌 규제로 인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발전을 요원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그동안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도 사실이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행정부의 역할은 크게 강조돼 왔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컸다. 우선 공무원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그 사이 지침·고시·가이드라인 같은 각종 하위 행정 법령들이 생겨났다. 규제가 그만큼 더 생긴 셈이다. 지금은 관행처럼 굳어져 허물기도 어렵다.

규제 개혁은 이렇게 생성된 하위 행정 법령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시작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기대하는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 대청댐 관련 각종 규제가 하루 빨리 개선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