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 정부정책 기조와 규제개혁의 범위

정부, 경제규제 올해 10% 2017년까지 20% 감축
공공성 필요땐 보완 병행…"기업·국민 모두에 이익될 것"

정부의 규제개혁의 정책 기조는 '안전'과 '민생'이다.

규제개혁의 범위도 정책기조에 한정돼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11개 시·군의 규제개혁도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전과 민생은 국민과 직결돼 있다. 충북도의 입장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제외하고는 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이 향후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 큰 성과가 없었으나 대통령주재 '끝장토론'을 통해 의지를 보여드렸듯이 박근혜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를 올해 내 10%, 2017년까지 20% 감축하는 등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일몰제 적용도 늘릴 갈 예정이다.

분야별로 서비스 규제, 입지, 환경, 노동 등 기업 핵심애로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방안을 병행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를 통해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와 보은·옥천군 등이 대청호 인근 규제완화와 관련,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다.

이전까지 행정당국이 환경과 밀접한 사안들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사업들 중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행정당국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는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다.

대청호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대전, 청주, 천안 등의 대다수 주민들의 '안전한 물 먹기' 속에 묻혀 피해가 더 커지기만 했다.

35년의 세월동안 변한 것이라고는 딱 한가지.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개정법률안 뿐이다.

청주 문의를 비롯해 보은·옥천지역 주민들은 개정법률안이 마련됐음에도 그리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 조차 없다.

건축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웃을 수가 없다.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도 남았지만 그 사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청남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제외됐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환경과 안전, 민생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청남대 활성화는 '환경, 안전, 민생' 이 3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요원할 수도 있다. <끝>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