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유감

최창중

전 청주 성화초 교장·소설가

요즘 공무원연금에 대해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언론의 보도만 본다면 마치 공무원연금이 국민의 세금을 마구잡이로 핥아먹는 거대한 공룡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할 말이 많답니다. 언론이 알맹이는 쏙 빼고 껍질만 가지고 부풀려 보도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참에 공무원연금 수급자로서 변명 좀 해 볼까요?

오늘날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악화된 이유는 연금수급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탓도 있겠지만, 정부의 잘못이 더 큽니다. 국가에서 연금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측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 닥친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무원 11만 명을 구조 조정하면서 연금 급여 추가 지출액 4조 7천169억 원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른 연금 급여 추가 지출액 2천277억 원, 1983년부터 2000년까지 군복무자의 소급 부담금 미납액 5천863억 원, 1983년부터 1995년까지 퇴직·유족 급여 가산금 및 사망 조위금 등의 부조금 1조 4천425억 원 등 총 6조 9천734억 원을 연금기금에서 부당 사용했을 뿐 아니라 구조 조정으로 인해 연금수급자를 단기간에 양산시킴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정부가 아직까지도 미납하고 있는 이 금액들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만약 미납액을 제때에 보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배만 부르게 한다'는 언론의 뭇매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금재정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은 정부의 계획성 없는 연금기금 운영에도 있습니다. 정부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3조 3천833억 원을 정부재정자금으로 예탁함으로써 2007년말 기준으로 약 1조 2천억 원의 기회비용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과 증시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공무원연금기금을 제멋대로 사용함으로써 재정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또 하나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주요 OECD 국가와 대비하여 정부 부담률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부 부담률은 23%에 이르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52% 이상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담률은 11%에 불과합니다.

GDP 대비 공무원연금의 정부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0.5%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2.1%, 일본은 1.0%, 독일은 1.9%, 프랑스는 3.4% 수준으로써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애꿎은 공무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악화의 책임을 공무원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부 부담률을 높이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국민의 불만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