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잔인한 감사(監査)의 계절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지방의회는 민선6기 첫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감사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다.

***기대 자체가 공허한 일 돼서야

국감은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지자체의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감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의 출석 요구 등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 피감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민의 녹'을 먹는 피감기관은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 자연스레 국회, 지방의회와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는 지,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증은 마땅하고 필수적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 요구나 심지어 호통치기, 면박주기와 같은 수모도 감수해야 한다. 그래도 피감기관의 이런 곤혹스런 처지에 여론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국감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데 이번 국감에서 피감기관들의 난처한 입장은 일면 수긍이 간다. 당초 여야는 올해부터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분리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한꺼번에 몰아서 하게 됐다.

사정이 이러니 의원들의 요구 자료나 질문지 작성에 기존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촉박한 일정도 문제다.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42곳이나 늘어난 67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7일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상임위 별로 하루에 3곳 정도를 쫓아다녀야 한다. 일부 상임위는 매일 7곳 이상을 감사해야 할 판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무모한 일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공허한 일이다.

준비가 부실하면 국감은 호통과 한탕주의, 폭로전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매년 국감에서 이런 행태를 보여 왔다. 올해도 어김없다. 이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한 게 한 예다. 원래 민간 기업은 국감 대상기관이 아니다. 물론 감사를 진행하다보면 기업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용히 실무 책임자들을 불러 대답을 들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회장급 기업인까지 불러 공연히 호통을 치고 망신을 주려하는 건 권한 밖이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국감과 행정사무감사의 기능과 범위는 다르지만 집행기관을 감시·비판하는 기능은 같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도내 지방의회는 눈총 받는 국감 행태를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

***시대에 맞는 감사 이뤄져야 마땅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 의지를 바르게 도정 또는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납세자인 국민의 자리에서 보면 도 집행부가 예산과 정책을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를 꼼꼼하게 가늠해 주는가를 지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선6기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민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유별나다.

모름지기 감사의 목적은 대책 없는 폭로보다 새로운 사실의 공개와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른바 폭로감사가 아닌 정책 감사가 됐으면 한다. 고압적 태도로 의원의 위세를 부리거나 선거구민들에게 위상을 학인 시키는 자세는 그것이야 말로 구태고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는 정치행보라 할 수 있다.

민초들의 '혹시나' 했던 기대가 올해에는 '역시나'로 메워지지 않기를 바란다.